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 첫 시행 등 입법예고
□ 내년부터는 오토바이,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.
○또한,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해 판매해야 한다.
□ 환경부(장관 윤성규)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,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.
□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①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, ②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, ③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) 함유기준 강화, ④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등이다.
□ 이중 ‘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’은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(CO), 탄화수소(HC)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.
○배기량을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2014년, 100cc 초과~260cc의중형은 2015년, 50~100cc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.
※ 경형(50cc 미만)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
○정기검사 기간은2년, 신차의 경우는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.
- 다만, 검사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검사대상이 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날 전후,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.
○ 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전문기관※에서 받으면 된다.
※ 교통안전공단 등 지정예정
-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.
○ 국내 이륜자동차는 2011년 기준 약 210만대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연간 19만 톤으로약 31%, 탄화수소는 연간 2만 톤으로 약 23%를 차지하고 있으나그동안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.
□ ‘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’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 관련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.
※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온실가스 규제 시행 중임
○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․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, 총 중량 3.5톤 미만인 자동차로 한다.
○ 자동차제작사는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을 판매량 기준으로 2014년도에는 80%, 2015년도부터는 100%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※이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.
※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: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(g/㎞)
※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중 어느 하나를 매년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음(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7조)
□ ‘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) 함유기준 신설 및 강화’는 도료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공업(선박)용, 철구조물(강교)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신설한다.
○현행 건축용ㆍ자동차보수용ㆍ도로표지용 도료의 기준은 기술개발 수준 등을 감안해 도료의 용도별로 일부 강화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.
- 선박용․강교용 도료는 전체 VOCs 배출량의 약 15%를 차지하나 도장공정의 특성상 도장시설의 규모가 커서 적절한 방지시설이 없고,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이 면제되고 있어 VOCs가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방출되는 문제가 있었다.
※ 2009년 기준, 전체 VOCs 배출량(85만 2,000톤) 중 도료가 약 34%(28만 6,000톤) 차지
□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 강화는자동차 연료의 품질 향상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휘발유의 방향족화합물 기준을 24부피%에서 22부피%로, LPG와천연가스의 황 함량은 40ppm에서 30ppm으로 강화한다.
○ 이와 함께 혹한기에 자동차의 저온 시동성 향상을 위해 LPG의 프로판 함량 1기준을 5~25에서 25~35mol%로 조정한다.
※ (방향족) 옥탄가 향상성분이나, 엔진퇴적물을 증가시키고 발암물질인 벤젠증가, 이산화탄소(CO2)를 포함한 배기관 배출가스를 증가시킴
(황) 연료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을 발생시키고, 이렇게 형성된 황산화물은 자동차부품의 부식 및 대기오염의 주요물질로 작용되며, 황 함량 감소는 총탄화수소(THC), 질소산화물(NOX), 이산화황(SO2), 메탄(CH4), 암모니아(NH3)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킴
□ 한편,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공포될 예정이다.
-붙임-
□ 추진배경
○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대수의 약 10.0%로레져용, 사업용(배달, 택배, 퀵서비스)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,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임
○ 국내 이륜차는 210만대(’11년)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중 CO는 30.8%(연간 19만톤), VOC는 23.0%(연간 2만톤) 차지
※ 자동차(이륜차 제외) 등록대수(’11년말 현재) : 1,887만대
□ 추진경과
○ ‘09년 :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(교통안전공단)
○ ‘10~‘11년 :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입방안(안) 마련, 공청회 실시
○ ‘11~‘12.5 : 배출가스 검사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․공포(’12.5)
○ ‘12.5~’13.4:이륜차 정기검사 시범검사소 운영(교통안전공단)
○ ‘12.5~’13.7: 정기검사제도 제반 규정(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정·취소 등 신설)을 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․공포('13.7)
□ 검사제도 도입방안
○시행시기 : 시행규칙 개정․공포 후(대기환경보전법 ’14.2 시행)부터 ‘14년 대형, ‘15년 중형,‘16년 이후 소형까지 단계적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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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 모 별 |
대 형 |
중 형 |
소 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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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기량 260cc초과 |
100cc초과 |
50cc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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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시기(예정) |
2014년 |
2015년 |
2016년 이후 |
※ 3년간 먼저 시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인력 및 인프라 고려 단계적 시행
○ 검사 기관 : 교통안전공단, 지정정비사업자(시행 3년 후부터)
○ 검사 주기 : 최초 3년, 최초 검사 이후 매 2년마다 검사
○ 검사 항목 : 일산화탄소(CO), 탄화수소(HC)
○ 배출허용기준(연식별 차등) : CO 2.5∼4.5%, HC 400∼4,000ppm
출처 : 환경부
다행히 연식별 차등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는군요
참고로 현행기준 2008년 1.1 이후 원동기 배출가스 기준은 CO 2.0g/km HC 0.3g/km, NOx0.15g/km 입니다(150cc이상 최고속도 45km초과 기준)
년식이 있는 바이크나 머플러변경으로 촉매가 없는 바이크는 이제 대비를 해야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.
현행매출가스 기준이 08년식까지 있는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그 이후년식에 대하여 배출가스 기준이 새로 마련될텐데 같은모델이라면 08년식보단 07년식 모델
이 배출가스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을듯 합니다.
